	2024. 3. 13.(수)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회의

-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일반안건 검토보고서

검토안건

연번	제출(발의)자	안 건 명
1	이 미 선 의 원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2	남원시장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
3	남원시장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한 명 숙 의원 외1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장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13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 해 성

1. 제정이유

남원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안 제1조～제5조)

나. 피해 방지 지원, 사업비의 보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수당, 포상

(안 제6조～제13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남원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5조에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

-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피해 방지 지원, 사업비의 보조에 관하여 규정.

-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는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 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남원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남원경찰서 접수)

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비고
2021	62건
2022	22건
2023	25건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13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 해 성

1. 제정이유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소득사업이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 추진 방향이 특별회계 융자에서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변경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융자조건, 지원 한도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지급 방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환수 및 지원 중지, 지도ㆍ감독 규정 (안 제8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15. ～ 2024. 2. 5.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이 농업경영융자금 지원에서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남원시 농업인이 안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과 한도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임.

제4조(융자 조건)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 그런데,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지원대상 조항에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4조제1호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에 농업이 아닌 “수산”업이 포함되어 있음.

○ 남원시에는 미꾸리 양식업이 있으며,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 본 조례안 부칙에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융자대상사업에도 수산업이 포함되어 있었음.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6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2.5.4., 2014.6.27.>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목 : 채소, 과수, 화훼, 약초 ,유실수, 그 밖의 특용작목

나. 축 산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염소, 사슴, 꿀벌 등 <개정 2016.3.25.>

다. 수 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라. 그 밖의 소득사업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

2. 1지역 1명품 생산지원사업

3.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관련학교 특별융자

4. 우수 농업관련학교학생 영농 정착 특별융자

5. 특별지원 : 마을 소득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업

6. 지역 농ㆍ특산품 생산시설ㆍ운영자금 지원사업

7.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복구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산업을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지원대상)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규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 제1조(목적)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안 제2조(정의)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안 제3조(지원대상)	안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어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일 것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수산인

○ 또한, 안 제4조(융자 조건)는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융자 조건)을 (지원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 대상자의 사업추진 실태 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남원시 농업인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13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 해 성

1. 제정이유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 이용자의 편익 도모 및 안전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위치 등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야영장의 관리ㆍ운영, 운영시간 등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다. 사용 예약, 사용료 관련 사항 등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라. 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사용 제한 등 규정 (안 제10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12. ∼ 2024. 2. 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영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 야영장의 위치는 남원시 산곡동 산 13번지 일원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야영장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야영장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사용기간은 1일 단위, 당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규정하였음.

- 또한, 야영장의 관리·운영, 사용 예약, 시설사용료,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13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 해 성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대응하여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6조)

마.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바.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아.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자. 교육□훈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23. ～ 2024. 2. 28.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환경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남원시장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 안 제5조에서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

- 안 제6조에서 제16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남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

- 안 제19조에서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최근 10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사례는 49건이며, 그중 남원시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사례는 2건임. (※ 2014.01.08.~2023.12.16. 사고현황)

연번	사고일자	사고위치	사고물질	사고원인	사고유형	사고업체
1	2020.02.17.	사매면 계수리,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상행선 도로상	질산, 수산화나트륨	운송차량	화재
2	2019.04.03.	인월면 천왕봉로 135-53, 씨제이제일제당(주)남원공장	암모니아	안전기준 미준수	누출	씨제이제일제당 (주)남원공장

○ 본 조례가 제정되면 화학물질로부터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환경과) 의견제출이 1건 있었으며, 적정하다는 종합의견임.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13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 해 성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변경, 자율관리협정 등

(안 제1조∼안 제8조)

나. 주민협의회, 정비 지원, 외국어 병기 등 규정(안 제9조∼안 제12조)

다. 심의위원회 규정 (안 제13조∼안 제14조)

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 절차 등 규정 (안 제15조∼안 제18조)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제거된 광고물등 관리 규정(안 제19조∼안 제21조)

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수료, 과태료 등 규정 (안 제22조∼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2.  11. ～ 2023. 12. 3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6조제2항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를 완화하여 규정

- 안 제7조제2항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간판표시계획서를 건축허가권자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을 규정

- 안 제9조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

-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문을 개정

- 안 제19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시 위탁 방법 및 절차,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20조는 수탁기관의 해제·해지 사유를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0조(위탁기관의 선정기준)는 수탁기관의 해제·해지 사유를 규정하였으나 제목에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되어있어, (수탁기관의 해제‧해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20조(위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각 조항별 관련 내용에 따른 근거조항을 살펴보면,

- 안 제20조제3항의 근거조항에 제2항제5호를 제1항제5호로,

- 안 제21조제3항의 근거조항 제2항을 제1항으로,

- 안 제24조제4항의 근거조항 제24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으로,

- 안 제24조제6항의 근거조항 제24조제2항제3호를 제23조제2항제3호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조례안 개정시 세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